▲ 오병화 시모아아이디 대표 (재경 청주 대성고 총동문회장)

요즘 경기가 어려워 소상공인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서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물고기는 사람으로 예를 들고 돈을 물로 비유해 보면 어항 속에 물이 없어 고생하는 붕어에게는 물을 부어주며 활동이 원활하게 만들듯이 정부에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을 풀어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 이론이 만들어지던 과거 수백 년 전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는 올라간다는 이론은 당시 수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던 시절도 아니고 지금같이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정보가 원활하게 통용되던 시절의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경제이론으로 요즘 경제 이론으로 활용하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물가는 단순한 수요와 공급보다 수출 수입이 원활하다 보니 유통비와 인건비가 오히려 물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비 패턴이 바뀌며 다이어트로 쌀과 고기보다 야채를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났고 쌀의 소비가 줄어들며 쌀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돈만 풀리면 물가 인상이 된다는 이론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돈이 풀 수 있는 방법을 분야별로 찾아 우수 기술로 수출이 늘어나는 곳에는 DSR 적용 시키지 말고 대출을 파격적으로 늘리거나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이자를 2년 동안 안 받는다거나 개인 사업자의 창업자금이나 담보대출 시와 운영자금 대출 시 DSR 적용을 배제 한다거나 서민들 생활자금 신용 대출 시 DSR 적용을 배제하고 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낮춘다거나 이렇게 여러 각도로 분야별 분석하여 돈을 풀어 나가는 시도라도 하며 돈이 돌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